■ 본소 방어와 반소 공격을 동시에 설계 ■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중고차 매매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자동차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며
피고에게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당시 합의된 매매대금과 실제 결제 금액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계약 불성립 또는 사기·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소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변호사 조성우는 이 사건의 핵심은
매매대금이 계약의 본질적 요소인지,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합의가 있었는지,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사기 및 착오 취소 요건이 충족되는지
라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자료, 계약서 형태, 결제 내역,
당사자 간 문자 메시지, 경과 사실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방어 논리와 별개로
반소를 통해 적극적인 권리 회복을 시도함으로써
소송의 흐름을 일방적 구조에서 쌍방 공방 구조로 전환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본소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쌍방 청구 분쟁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조정을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계약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설계했는가”입니다.
본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방어에만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반소는 강력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