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전액 승소 ■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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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려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변호사 조성우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받은 후,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하였고, 결국 카카오톡과 전화 연락을 모두 차단하였습니다.

피해금 역시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을 속여 돈을 송금받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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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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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성우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연계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송금받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변호사 조성우는 형사사건의 진행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금 자체를 돌려받기 위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거래의사나 이행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피해금 전액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함께 청구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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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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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고, 위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송금내역, 게시글, 상대방 계좌정보,

형사사건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해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피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은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