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미이행 손해배상 승소 ■

사건 내용

원고는 음악 연주자로서, 방음이 가능한 연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자인 피고와 공간 인테리어·방음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공사 자재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뒤 연락을 끊는 등
인테리어·방음 공사를 미이행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공사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공사 방치 사진·동영상,
연락 두절 내역, 최고서 발송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판결에 가집행 선고를 붙여 원고가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제출하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공사 미이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기록을 남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진·영상·내용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