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금과 위자료 손해배상 함께 승소 ■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상대방이 약정금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지급을 확약하며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고 일부 금액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약정금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변호사 조성우는 이 사건을
① 약정에 기초한 약정금 청구와
② 반복적·악의적 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분하여 소송을 설계하였습니다.
약정의 성립과 불이행을 중심으로는 금전 채무를 명확히 하고,
장기간 반복된 지급 거부를 중심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금전 채무의 존재뿐 아니라
그 이행을 회피한 행위 자체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미지급 약정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함과 동시에,
장기간 반복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별도로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정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