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각하 후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전액 승소 ■

 

사건 내용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범행 가담자를 상대로 피해금의 반환을 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피고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형사재판을 받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형사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변호사 조성우는 이 사건에서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구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의뢰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형사재판을 통하여 인정되고 확정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피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민사법원 역시 피고가 주장한 배상명령 각하 사유만으로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단순히 피해 원금만을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 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